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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세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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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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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2고합498,2012고합1546(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형법

2012년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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