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25261 판결

대법원 2014. 5. 7. 자 2014마397 결정

민법 제64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에 대한 재판을 관할하는 법원(=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 및 위 재판에 대한 항고와 재항고에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 12. 26. 자 2013아99 결정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의 당해 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제청대상법률조항의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22. 10. 14.자 2020마7330 결정

민사조정신청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되지 않은 채 조정신청의 취하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절차에 관한 조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위 조정절차비용에 변호사보수도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변호사보수가 현저히 부당한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두9735 판결

[1]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에 의한 변상금부과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위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제1심 관할 법원(=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대법원 2019. 11. 1. 자 2019무798 결정

문서제출신청의 허가 여부에 관한 재판을 할 때, 그 절차와 심리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