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3두901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두7321 판결

[1]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42955 판결

[1] 농지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 및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관할청이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한 경우, 행정법원의 항고소송 재판관할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두22655 판결

행정청이 건축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3095 판결

[1]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행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적격(=피대리 행정청)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23617,23624 판결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

대법원 2000. 7. 7. 선고 99두66 판결

[1] 1982. 12. 31. 법률 제3640호로 개정된 광업법이 시행되기 전에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채광의 시행을 위하여 산림형질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별도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