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후1362 판결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후2178 판결

[1]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의 규정 취지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후11688 판결

[1] 등록무효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그 판단 시기(=등록상표의 등록결정 시) / 이때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되었다고 판단하는 기준 및 이러한 법리는 구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후808 판결

[1]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후807 판결

[1]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시기(=등록상표 출원시)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후1877 판결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등록상표취소 요건인 실사용상표와 대상상표 상호간의 유사성 유무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후2655 판결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그 판단 기준시점(=상표등록사정시 또는 상표등록 허가 심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