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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채원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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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민법
3 형법
3 상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1987년
1986년
2.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도143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공1987.1.15.(792),1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3. 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도1139 판결
  [업무상횡령ㆍ업무상횡령방조ㆍ배임증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뇌물수수ㆍ뇌물공여ㆍ건축법위반ㆍ관광사업법위반ㆍ자연공원법위반ㆍ산림법위반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32(3)형,876;공1984.10.15.(738),1568]
   업무상횡령 업무상횡령방조 배임증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건축법위반 관광사업법위반 자연공원법위반 산림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민법 법인세법 부정수표단속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4.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0다152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83.1.1.(695),51]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981년
6. 대법원 1981. 10. 27. 선고 81도1370 판결
  [사기][공1981.12.15.(670),14516]
   사기
   형사소송법

7.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도1441 판결
  [업무상횡령ㆍ공무상표시무효][공1982.3.1.(675),230]
   업무상횡령 공무상표시무효
   형법

8.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442,2443 판결
  [공유물분할(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공1981.11.1.(667),14320]
   공유물분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9. 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다2029 전원합의체 판결
  [경매매득금우선변제][집29(1)민,58;공1981.4.15.(654) 13735]
   경매매득금우선변제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상법

1979년
10. 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누113 판결
  [토지수용처분취소][집27(2)행,113;공1979.10.1.(617),12112]
   토지수용처분취소
   토지수용법

11.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407 판결
  [경매·매득금우선변제][공1979.9.1.(615),21038]
   경매 매득금우선변제
   민법 상법

12. 대법원 1979. 3. 27. 선고 78다2483, 2484 판결
  [위탁증거금반환][공1979.7.1.(611),11899]
   위탁증거금반환
   증권거래법

1978년
13. 대법원 1978. 7. 25. 선고 76다2990 판결
  [주식소유권확인등][집26(2)민,245;공1978.10.15.(594) 11015]
   주식소유권확인
   귀속재산처리법 상법

14. 대법원 1978. 1. 31. 선고 77다23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6(1)민,60;공1978.4.1.(581),1064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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