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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존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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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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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이세중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2597 판결
[환경보전법위반][공1991.4.15.(89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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