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징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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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지평지성 2 삼일 1 동서남북 1 광장 1 세종 1 담우 1 여산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3 박경찬 3 전상훈 2 조용환 1 강문대 1 김승석 1 김동우 1 송영림 1 이규홍 1 곽경화 1 민일영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254799 판결
  [징계무효확인][공2023상,815]
   징계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법률구조법 헌법

2022년

2.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301155 판결
  [징계무효확인등][공2022상,534]
   징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2021년

3. 광주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가합59524 판결
  [징계무효확인]
   징계무효확인

4. 대구고등법원 2021. 7. 14. 선고 2020나27182 판결
  [징계무효확인][미간행]
   징계무효확인
   공무원 징계령 국가공무원법 법률구조법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헌법

2020년

5. 대구고등법원 2020. 12. 9. 선고 2020나21412 판결
  [징계무효확인등][미간행]
   징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6. 대구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8가합204767 판결
  [징계무효확인등][미간행]
   징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2014년

7.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징계무효확인][미간행]
   징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방송법 상법 헌법

2012년

8.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징계무효확인등][공2012하,1728]
   징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1년

9.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89012 판결
  [징계무효확인][미간행]
   징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2010년

10. 서울고등법원 2010. 10. 22. 선고 2008나22247 판결
  [징계무효확인등][미간행]
   징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2008년

11. 서울고법 2008. 7. 25. 선고 2007나77165 판결
  [징계무효확인] 확정[각공2008하,1476]
   징계무효확인
   국민체육진흥법 민법

1993년

12.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29429 판결
  [징계무효확인등][공1993.5.1.(943),1146]
   징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