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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규홍,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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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1 민법
4 상법
3 헌법

2. 판례 목록 (39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후2702 판결
  [등록무효(특)][공2017하,1880]
   등록무효
   특허법

3.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다34437 판결
  [분양대금반환등][공2017하,1357]
   분양대금반환
   민법

2016년
2015년
2014년
12.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6690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3년
2012년
16.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다72094 판결
  [외화대납금반환등][공2012상,415]
   외화대납금반환
   민법

2011년
2010년
2009년
31.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양수금][공2009하,1743]
   양수금
   민법

32.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491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34.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20440,20457 판결
  [물건인도·물품대금][공2009하,987]
   물건인도 물품대금
   민법 상법

35.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55692,557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명의회복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9상,544]
   소유권이전등기 명의회복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08년
2007년
39.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후3113 판결
  [등록무효(상)][공2007.8.1.(279),1193]
   등록무효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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