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민일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1두40027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3하,182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단에너지사업법 2022년
4.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9두48905 판결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공2023상,210]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6. 대구고법 2022. 3. 23. 선고 2020나22408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 상고[각공2022하,675] 퇴직금등청구의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사소송법 2021년
8.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추5029 판결
[부산북항제2,3부두인근공유수면매립지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미간행] 부산북항제2 3부두인근공유수면매립지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라7, 2021.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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