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성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16, 2023. 10. 26.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제청 군형법제92조의6위헌제청 군인사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35, 2021. 12. 23.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구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11조제3항등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소득세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2016년
2015년
2014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590, 2014. 3. 27.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위헌확인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제46조등위헌확인 2013년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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