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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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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상법
4 민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5년
2012년
2010년
2006년
8. 인천지법 2006. 3. 30. 선고 2005가합3270,847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항소[각공2006.5.10.(33),1236]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04년
9.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보험금][공2004.7.15.(206),1153]
   보험금
   상법

1993년
10.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24127 판결
  [보험금지급][공1993.4.15.(942),1059]
   보험금지급
   상법

1992년
11.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8259 판결
  [보험금][집40(3)민,82;공1992.12.15.(934),3227]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12.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9897 판결
  [진료비][공1992.11.15.(932),2971]
   진료비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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