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증뢰물전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도830 판결
[상법위반ㆍ증뢰물전달ㆍ보험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변호사법위반][집32(3)형,818;공1984.10.1.(737)1504] 상법위반 증뢰물전달 보험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보험업법 상법 형법 1969년
2. 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도1474 판결
[특수절도·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증뢰물전달·장물알선·장물보관·장물취득·업무상과실취득][집17(1)형,010] 특수절도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증뢰물전달 장물알선 장물보관 장물취득 업무상과실취득 형법 1966년
4. 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도567 판결
[공용서류등무효·수뢰·알선수뢰·증뢰물전달][집14(3)형,027] 공용서류등무효 수뢰 알선수뢰 증뢰물전달 특허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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