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윤희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윤희경"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수뢰
# 관련법령
6 민법
2 헌법
2 형법
2 상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3630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2.15.(52),492]
   손해배상
   민법

1992년
2.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23073 판결
  [예탁금반환][공1992.3.15.(916),882]
   예탁금반환
   민법 새마을금고법

1991년
1990년
1989년
5.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2973 판결
  [보험금][공1989.4.1.(845),410]
   보험금
   민법 상법

1987년
6.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1063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1987.9.15.(808),1432]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형사소송법

1985년
7.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카131 판결
  [약속어음금][집33(3)민,151;공1986.1.1.(767),24]
   약속어음금
   어음법

8.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다카1578, 1579 판결
  [건물철거등][공1985.4.15.(750),469]
   건물철거
   민법

1984년
9.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다카453 판결
  [대여금][집32(4)민,54;공1984.12.1.(741)1795]
   대여금
   민법

1983년
11.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누438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3.12.1.(717),166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령

12. 대법원 1983. 9. 27. 선고 82도26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공1983.11.15.(716),1624]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13.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누264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3.11.1.(715),1508]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979년
15. 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누154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등][공1979.10.15.(618),12166]
   직위해제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1977년
16. 대법원 1977. 11. 8. 선고 77다11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25(3)민,259;공1978.1.15.(576),10489]
   소유권이전등기
   외국인토지법

17. 대법원 1977. 3. 22. 선고 74다140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77.4.15.(558),9968]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975년
19. 대법원 1975. 8. 19. 선고 75다666 판결
  [손해배상][집23(2)민,220;공1975.10.15.(522),8629]
   손해배상
   사립학교법

21. 대법원 1975. 3. 11. 선고 74누148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75.5.1.(511),837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헌법

1973년
22. 대법원 1973. 10. 31. 선고 73다954 판결
  [인수채무금][집21(3)민,138 공1973.12.1.(477), 7567]
   인수채무금
   상법

1966년
23. 대법원 1966. 9. 27. 선고 66다1562 판결
  [매매대금][집14(3)민,116]
   매매대금
  
1963년
24. 대법원 1963. 2. 7. 선고 62도270 판결
  [수뢰·절도·증뢰물전달][집11(1)형,013]
   수뢰 절도 증뢰물전달
   군법회의법 헌법 형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