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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공용서류등무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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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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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1. 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도567 판결
  [공용서류등무효·수뢰·알선수뢰·증뢰물전달][집14(3)형,027]
   공용서류등무효 수뢰 알선수뢰 증뢰물전달
   특허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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