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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안재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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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형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79년
1. 대법원 1979. 7. 10. 선고 78다1530 판결
  [손해배상등][집27(2)민,125;공1979.10.1.(617),12096]
   손해배상
   광업법 근로기준법

1969년
2. 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도1474 판결
  [특수절도·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증뢰물전달·장물알선·장물보관·장물취득·업무상과실취득][집17(1)형,010]
   특수절도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증뢰물전달 장물알선 장물보관 장물취득 업무상과실취득
   형법

19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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