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항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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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손해배상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소유권이전등기 2 선의취득자확인 2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1 관세법위반 1 이득상환금 1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1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1 주거침입	# 관련법령 9 민법 7 민사소송법 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3 형법 2 형사소송법 2 상법 1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1 국유재산법 1 근로기준법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385 판결
  [강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6.2.1.(3),461]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40659 판결
  [약속어음금][공1995.6.15.(994),2082]
   약속어음금
   어음법

1994년

3.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8182 판결
  [구상금][공1994.11.15.(980),2988]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4.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15479 판결
  [임용처분취소확인등][공1994.10.1.(977),2525]
   임용처분취소확인
   민법 사립학교법

1993년

5.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28235, 28242 판결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공1993.12.1.(957),3059]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상법

1991년

6.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다4914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2.1.15.(912),273]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7.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다977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10.15.(906),2412]
   손해배상
   민법

8.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0107 판결
  [선의취득자확인][공1991.9.15.(904),2226]
   선의취득자확인
   민사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1991. 2. 7. 선고 90재나400 판결
  [선의취득자확인][판례집불게재]
   선의취득자확인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1987년

10.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69 판결
  [손해배상][공1987.9.1.(807),131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84년

11.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651 판결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공1984.5.1.(727),580]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2. 대법원 1984. 1. 17. 선고 83다590 판결
  [손해배상][공1984.3.15.(724),360]
   손해배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3년

13.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카938 판결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집31(5)민,14;공1983.11.15.(716),1584]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4.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06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공1983.8.15.(710),11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5.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도293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공1983.6.1.(705),8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6. 대법원 1983. 3. 24. 자 83그8 결정
  [판결경정][집31(2)민,62;공1983.6.1.(705),807]
   판결경정
   민사소송법

1981년

17.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1769 판결
  [징계해직처분무효확인등][집29(2)민,94;공1981.8.1.(661) 14056]
   징계해직처분무효확인

1980년

18. 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다4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0.6.15.(634),12811]
   소유권이전등기

19.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20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0.3.15.(628),1258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1978년

20. 대법원 1978. 8. 22. 선고 77다19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6(2)민,303;공1978.11.1.(595),11041]
   소유권이전등기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민법

21. 대법원 1978. 7. 25. 선고 78도141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78.10.15.(594),110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2.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729 판결
  [손해배상][공1978.10.1.(593),10998]
   손해배상
   민법

23. 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다568 판결
  [이득상환금][집26(2)민,128;공1978.9.1.(591) 10949]
   이득상환금
   수표법

1977년

24.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누123 판결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77.11.1.(571),10315]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행정소송법

25. 대법원 1977. 5. 24. 선고 77다354 판결
  [손해배상][집25(2)민,74;공1977.7.1.(563) 10111]
   손해배상
   민법

1976년

26. 대법원 1976. 4. 13. 선고 76다260 판결
  [손해배상][공1976.5.15.(536),9107]
   손해배상

1965년

27. 대법원 1965. 3. 23. 선고 64다174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집13(1)민,08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