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문용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3개)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38639, 238646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2022년
2019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17. 서울고등법원 2011. 11. 2. 선고 2011누4222 판결
[유원시설업허가처분등취소][미간행] 유원시설업허가처분등취소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 서울고법 2011. 4. 21. 선고 2010누33476 판결
[상하수도요금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1하,809] 상하수도요금부과처분취소 수도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헌법
21.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두9260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2010년
2009년
27. 서울고등법원 2009. 12. 4. 선고 2008나75630(본소),2008나75647(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토지인도][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토지인도 관광진흥법 민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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