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재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7년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 10. 12. 선고 2016가합46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2. 수원지방법원 2017. 1. 16. 선고 2013구합9299 판결
  [주민소송][미간행]
   주민소송
   국가배상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2014년

3. 서울고법 2014. 3. 20. 선고 2013나2013687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4하,511]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201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31, 2010. 9.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8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363, 2008. 3.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6년

6. 서울행정법원 2006. 10. 17. 선고 2006구합824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7. 서울고등법원 2006. 8. 11. 선고 2006나4221 판결
  [신용장재매입대금반환][미간행]
   신용장재매입대금반환
  

2005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98, 2005. 6.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9.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 강간)][공2005.7.1.(229),1096]
   강간치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