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우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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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주민소송 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2 분양대금반환 1 손해배상 1 부당이득금 1 부당이득금반환 1 연대보증계약무효확인 1 대여이자금 1 계약상대자구성원으로서의지위확인 1 구상금	# 관련법령 13 민법 8 민사소송법 2 공직선거법 2 지방자치법 2 건축법 2 지방자치법 시행령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 상법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다55447 판결
  [분양대금반환][공2017하,1607]
   분양대금반환
   민법

2.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다8960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2016년

3.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다64752 판결
  [대여이자금][공2016하,910]
   대여이자금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2014년

4.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7489 판결
  [주민소송(부당이득반환)][공2014상,714]
   주민소송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2013년

5. 서울고등법원 2013. 5. 30. 선고 2011나82454 판결
  [분양대금반환][미간행]
   분양대금반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민법 주차장법

2011년

7.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다44002 판결
  [계약상대자구성원으로서의지위확인][공2011하,1925]
   계약상대자구성원으로서의지위확인
   민법 상법

8. 서울고등법원 2011. 2. 15. 선고 2009누20597 판결
  [주민소송(부당이득반환)][미간행]
   주민소송
   공직선거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10년

9. 수원지방법원 2010. 7. 15. 선고 2009구합1409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헌법

10.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33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1.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034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08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89, 2008. 11. 27.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위헌확인
   게임제공업소의경품취급기준고시위헌확인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상품권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한국마사회법 행정절차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338, 2008. 4.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4년

15.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다12638 판결
  [임대료][공2004.2.15.(196),329]
   임대료
   공항시설관리규칙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한국공항공단법

2002년

16.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17070 판결
  [사채원금][공2002.9.15.(162),2025]
   사채원금
   신탁법 증권거래법

17.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
  [손해배상(기)][집50(1)민,196;공2002.5.1.(153),86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01년

18. 대법원 2001. 1. 16. 선고 99두810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3.1.(125),46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9년

19.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두9742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0.2.15.(100),40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행정심판법

20. 서울지법 1999. 11. 12. 선고 98가합102307 판결 : 항소
  [연대보증계약무효확인][하집1999-2, 29]
   연대보증계약무효확인
   민법

21. 서울지법 1999. 6. 3. 선고 98나71209 판결：확정
  [구상금 ][하집1999-1, 458]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1998년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8헌마286, 1998. 9. 1., 각하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건축법

1997년

23. 서울지법 1997. 6. 17. 자 97카합758 결정
  [전업금지및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하집1997-1, 45]
   전업금지및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민법

1991년

24.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7115, 17122(반소) 판결
  [점포명도등][공1991.11.1.(907),2514]
   점포명도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