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건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11년
2. 서울고등법원 2011. 2. 15. 선고 2009누20597 판결
[주민소송(부당이득반환)][미간행] 주민소송 공직선거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09년
2005년
4. 서울행법 2005. 2. 2. 선고 2004구합19484 판결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5.4.10.(20),575]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헌법 2001년
5. 대법원 2001. 2. 15. 선고 99다66915 전원합의체 판결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49(1)민,115;공2001.4.15.(128),707]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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