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백양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7개)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08년
2007년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6. 8. 선고 2006가합13719 판결
[매도및명도][미간행] 매도및명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집행법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6년
2005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656, 2005. 4. 28.
산지관리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0호 위헌확인 산지관리법시행령제36조제2항제10호위헌확인 광업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공원법 산림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자연공원법 헌법재판소법 2000년
8.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704 판결
[강도상해·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도로교통법위반][공2000.10.15.(116),2040] 강도상해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도로교통법위반 소년법 1999년
11. 서울지법 1999. 6. 9. 선고 98가합103706 판결：항소기각·확정
[임대차보증금 ][하집1999-1, 159] 임대차보증금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환경개선부담금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1998년
1994년
1991년
1990년
19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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