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습존속폭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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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정기돈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335 판결
  [존속살해·상습존속상해·상습존속폭행][공2003.4.15.(176),956]
   존속살해 상습존속상해 상습존속폭행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2. 대법원 1981. 4. 28. 선고 81도809 판결
  [상습존속폭행ㆍ상습폭행][공1981.6.15.(658),13929]
   상습존속폭행 상습폭행
   형사소송법

1965년

3. 대법원 1965. 1. 26. 선고 64도687 판결
  [상습존속폭행][집13(1)형,012]
   상습존속폭행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