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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정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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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7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09년
2008년
10.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51577 판결
  [한글인터넷주소사용중지등][공2008하,1435]
   한글인터넷주소사용중지
   상표법

2006년
13.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구상금등][공2006.5.15.(250),807]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5년
15.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7061 판결
  [채석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2005.8.15.(232),1357]
   채석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산림법

2000년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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