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89년
1983년
1982년
3. 대법원 1982. 4. 13. 선고 80누415 판결
[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ㆍ압류처분취소][공1982.6.15.(682),509] 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압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1981년
4.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누484 판결
[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ㆍ과세처분취소][집29(3)특,21;공1981.11.15.(668) 14388] 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과세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1978년
5. 대법원 1978. 7. 11. 선고 74누269 판결
[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집26(2)행,66;공1978.10.15.(594) 11021] 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징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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