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대구고등법원 2022.08.26 선고 2022누2030 판결

압류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함[국승] 【사 건】 2022누2030 압류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황○○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1. 6. 9. 선고 2020구합1034 판결 【변 론 종 결】 2022. 4. 15. 【판 결 선 고】 2022. 8.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1. 7. 19. 원고 소유의 ○○ ○○군 ○○면 ○○리 산○○ 임야 287,603㎡ 중 1/3 지분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3 내지 을 제4호증의 3의 각 기재)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이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누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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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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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압류처분취소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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