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합22641

【사건명】 압류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서울 이하생략 대표이사 소외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8. 06. 25 【판결선고】 2008. 08. 20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07.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압류처분을 해제하지 않은 것은 위법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07. 7. 26.(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된 2007. 5.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087,319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의 1 내지 27, 갑3호증의 1, 2, 갑4호증의 1, 2, 갑5호증의 1 내지 5, 갑6호증 을1, 2, 4호증 을5호증의 1 내지 4, 을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업, 보통창고업, 시설운영관리업 및 시설운영대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5. 5. 1. 설립된 회사로서, 200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고 한다) 및 고용보험료로 34,724,299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6. 9. 8. 원고 회사의 2003년 산재 및 고용보험료에 대한 확정정산을 실시하여, 2006. 9. 12. 피고가 확정한 산재 및 고용보험료에서 원고가 신고·납부한 산재 및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차액인 17,958,250원[= 산재보험료 6,307,230원(가산금 573,380원 포함) + 고용보험료 11,651,020원(가산금 1,059,170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된 산재 및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자, 2007. 5. 23. 징수 6508-38114호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07. 7. 18.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산재 및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어 이 사건 압류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압류해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6. 26. '2006. 실시한 확정정산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추가로 부과된 2003년 산재 및 고용보험료가 체납되었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만큼,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고, ○○○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보여질 때에는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행정처분의 부존재를 전제로 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제기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8807 판결), 피고는 원고의 압류해제신청에 대해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아,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는 별도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금원지급청구 부분 원고는 자신이 2003년 산재 및 고용보험료로 34,724,299원을 이미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산재 및 고용보험료 18,636,98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는데, 그렇다면 피고는 이미 납부받은 34,724,299원에서 18,636,980원을 공제한 나머지 16,087,319원을 초과 징수한 셈으로서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 34,724,299원과 별도로 추가로 산재 및 고용보험료 17,958,250원을 부과·고지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그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한 것 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2003년 산재 및 고용보험료를 전액 납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의 재산에 대해 압류 조치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산재 및 고용보험료의 징수절차에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에는 압류해제사유가 법정되어 있어,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등 위 법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부과처분 내지 압류처분이 위법 내지 무효라는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였다 하여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6498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이하생략 철근큰크리트조 경사슬라브지붕 18층 공동주택(아파트) 1층 640.556m2 2층 내지 18층 각 639.656m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시 이하생략 대 88,261.6m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703호 철근콘크리트조 143.353m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88,261.6분의 93.938 끝.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006.12.28 법률 제8117호로 개정되기 전) ②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28조 (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①공단은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이내에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2007. 12. 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끝.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국세징수법 제5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8807 판결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6498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7구합22641 (2007구합22641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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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국세징수법 제5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행정소송법 제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6498 판결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8807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