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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여한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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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4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09년
2007년
4.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4다55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06년
6. 대구지법 2006. 4. 4. 선고 2005노4217 판결
  [병역법위반] 상고[각공2006.5.10.(33),1373]
   병역법위반
   병역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7. 대법원 2003. 7. 24. 선고 2001다48781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51(2)민,156;공2003.9.1.(185),178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헌법재판소법

2001년
1999년
9.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두8176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공1999.12.15.(96),2528]
   업무정지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10.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1999.5.15.(82),861]
   사해행위취소
   민법

1998년
11.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6030 판결
  [보증금][공1998.4.15.(56),1028]
   보증금
   민법

1997년
12.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730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1.15.(46),3406]
   손해배상
   민법 상법

1996년
14.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05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6.10.1.(19),285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5년
18.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21931 판결
  [대여금][공1995.5.15.(992),1819]
   대여금
   민법

1994년
19.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5359 판결
  [대여금][공1994.11.1.(979),2793]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20.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누5755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10.15.(978),265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21.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25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6.1.(969),14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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