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명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10년

1.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20093 판결
  [시정명령취소][공2010하,2269]
   시정명령취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2.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두16377 판결
  [시정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200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라6, 2009. 5. 28.
  서울특별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
   서울특별시와정부간의권한쟁의
   감사원법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감사규정

4.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93964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8년

5. 서울고등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노129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6.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배당이의][공2007.8.15.(280),1241]
   배당이의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7.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47939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국제사법 민법

8.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다6990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2006년

9. 서울고등법원 2006. 12. 27. 선고 2005나78485 판결
  [확정배당금][미간행]
   확정배당금
   보험업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5년

10. 서울고등법원 2005. 9. 28. 선고 2005노47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예비적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3946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2004년

12.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4688 판결
  [어음금][공2004.5.1.(201),701]
   어음금
   민사소송법 상법

2003년

13.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1521 판결
  [건물철거등][공2003.3.15.(174),723]
   건물철거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