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청_원처분_부작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0개)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1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208, 2022.06.07, 기각
근속승진 이행청구 (부작위 → 기각) 소청_원처분_부작위 소청_근속승진 이행청구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2021년
1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205, 2021.06.03, 기각
부작위 이행청구 (각 기각) 소청_원처분_부작위 소청_기타 부작위이행청구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2020년
2019년
2017년
2016년
2015년
2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140, 2015.04.17, 기각
의원면직 처분 취소 및 전출이행명령(의원면직, 부작위→각 기각) 소청_원처분_부작위 소청_기타 의원면직처분취소및전출이행명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2007년
3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70249, 2007.10.26, 각하
소청대상 부적격(당연퇴직 무효확인 또는 취소 요구→각하) 소청_원처분_부작위 소청_기타 소청대상부적격 국가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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