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청대상부적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80505, 2008.11.21, 각하
소청대상 부적격(인사특전 부작위 이행→각하) 소청_원처분_인사특전 부작위 이행 소청_기타 소청대상부적격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2007년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70249, 2007.10.26, 각하
소청대상 부적격(당연퇴직 무효확인 또는 취소 요구→각하) 소청_원처분_부작위 소청_기타 소청대상부적격 국가공무원법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70183, 2007.08.30, 각하
소청대상 부적격(당연퇴직 무효확인 또는 취소 요구→각하) 소청_원처분_당연퇴직 소청_기타 소청대상부적격 국가공무원법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60455, 2007.01.10, 각하
소청대상 부적격(임용취소 처분 취소 또는 특별채용 이행→각하) 소청_원처분_임용취소 소청_기타 소청대상부적격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2006년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60246, 2006.08.18, 각하
소청대상 부적격(대우공무원 선발 이행→각하) 소청_원처분_대우공무원선발 이행 소청_기타 소청대상부적격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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