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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211, 2021.06.02, 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각 소청인들은 타 시·도에서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소방사(9급 상당) 계급에서 소방교(8급 상당) 계급으로 승진하였고, 2018년~2020년 사이 의원면직한 후 광주광역시 소방공무원 소방사 계급으로 재임용된 자들로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 제3항 및 대전지방법원 판결(2019구합108328)의 취지에 따라 비록 현재 소방장으로의 근속승진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지만 타 시·도에서 소방교 계급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승진 최저근무연수에 합산하여 근속승진기간이 도래하는 시점에 소방장으로의 근속승진을 인정해달라는 부작위 이행청구를 하였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하는 적법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소청인들이 주장하는 기간을 근속승진기간에 합산하지 않는 행위 자체가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각 소청인들이 주장하는 근속승진 임용예정일이 도래하지도 않았으므로, 각 소청인에게는 근속승진기간 산정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진자로서 임용권자에 대하여 근속승진기간 합산의 응답을 구할 법규상·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각 소청인에게 ‵근속승진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자체를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부작위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신청권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소청인이 이에 대해 특정한 처분을 해야 할 의무 또한 없어,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각 각하하기로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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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부작위 소청_기타 1.원처분사유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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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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