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500, 2024.09.24,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의 경우,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1조 제2항에서는 전직임용된 공무원의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경력은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직임용된 직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또는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 호에서 일반직 8급의 경우 전직 이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관리운영직군에서의 경력을 근속승진기간에만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근거가 없으므로 전직 임용일인 20XX.XX.XX.을 기산점으로 하여 2년이 지난 20OO.OO.OO. 승진소요최저연수가 경과하였다. 행정서기로의 전직 이후 승진소요최저연수는 20OO.OO.OO. 2년이 경과하였고, 근속승진은 20□□.□□.□□. 자로 이루어졌으므로 승진임용이 지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경우, 20XX.XX.XX.에 사무운영서기(8급 상당)에서 행정서기(8급)로 전직되어 임용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위와 같은 경우,「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1조(승진소요최저연수 등) 제2항에서는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경력은 전직임용된 직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또는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동항 제3호에 의하면,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경력은 ‘일반직 8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 기능8급 이상 및 관리운영직군 8급 이상의 경력’으로 규정되어 있어, 종전의 경력이 승진소요최저연수가 아닌 근속승진기간에 산입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따라서 소청인의 경우 위 특례규정에서 별도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제1항의 ‘일반직공무원이 승진하려면 7급 및 8급의 경우 2년 이상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에 의하면 승진소요최저연수는 행정직 공무원으로 전직된 이후 2년이 지난 20OO.OO.OO.에 충족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근속승진에 대하여 20□□.□□.□□.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개최 및 근속승진 임용한 피소청인의 조치는 적절했던 것으로 보이며,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500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수험서 전문서점 / 스프링분철 / 빠른 배송 | 2025-03-28 2일 전

2026 이은영 경찰헌법 3개년 최신판례 OX문제집,이은영...

▒ 수험서 전문서점 / 스프링분철 / 빠른 배송 | 2024-07-22 251일 전

헌법 3개년 최신판례(제8판)-핸드북 포함 / 필통북스, 강성민

▒ ✅법무법인 법승 형사민사변호사 대전분사무소 | 2024-08-09 233일 전

대전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의뢰인이 공무원 신분이였기 때문에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당연퇴직을 당하게 되는(소청이... 아니라 2024년 올해 10월부터는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 공부하는여자 | 2023-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