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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맹천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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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07년
2006년
2.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다39450 판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등][미간행]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004년
2003년
6.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2019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8.1.(183),1621]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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