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용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0개)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461, 2020. 4. 23., 각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2 위헌확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7조의2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6.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도32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2018년
2017년
2016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13, 2016. 9.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치료감호법 2015년
2014년
12.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8423,2014전도15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부착명령][공2014하,20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0461 판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주민등록법위반)][공2014상,811]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헌법 형법 2013년
2012년
2010년
2009년
2007년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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