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2헌마329, 2022. 3. 29.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7370 판결

[1] 직상 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9. 6. 13. 선고 2017나2048841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다8586 판결

이에 대한 책문권의 포기나 상실로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소송능력의 존재와 상소기간 준수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8. 30. 선고 2018가단60913 판결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한 요건 및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판별하는 방법 /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