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298, 2018. 4. 3.,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29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희 대리인 변호사 한종원, 한승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모두 기각되고, 항소도 기각되었으며, 상고도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2018. 3. 2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심판대상조항에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청구인이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권리 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3. 9. 26. 2011헌마398 참조). 헌법재판소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과 판결이유 기재의 생략을 규정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항들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합헌으로 판시한 바 있으므로(헌재 1997. 10. 30. 97헌바37등; 헌재 2012. 11. 29. 2012헌마388; 헌재 2012. 11. 29. 2012헌마664 참조),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는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져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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