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1154, 2018. 12. 18.,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115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김○민 2. 이○래대리인 변호사 김정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기업 주식회사(이하 ‘채무자’라 한다)는 2015. 3. 27. 서울회생법원 2015회합100070호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고, 1심 법원은 2015. 4. 7.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하고 2016. 2. 3.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채무자 관리인은 2017. 9. 13. 1심 법원에 변경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다가 2017. 9. 27. 1차 수정안, 2017. 10. 23. 2차 수정안, 2017. 10. 24. 3차 수정안을 각각 제출하면서 수정신청을 하였고, 1심 법원은 2017. 10. 24. 변경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개최하여 위 각 수정신청을 허가하였다. 위 관계인집회에서 위와 같이 최종 수정된 변경회생계획안이 가결되었는데, 회생담보권자 조에서는 89.1%, 회생채권자 조에서는 69.7%가 위 변경회생계획안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1심 법원은 2017. 10. 24. 위 변경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인가된 변경회생계획안을 ‘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이라 한다). 다. 채무자 회사의 주주인 청구인들은 2017. 11. 10. 위 관계인집회에서 주주들에게 결의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변경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7라21292), 항고심 법원은 2018. 6. 18. 항고를 기각하였다. 라. 청구인들이 대법원에 재항고하여(대법원 2018마5779, 대법원 접수일 2018. 7. 3.) 그 소송계속 중인 2018. 11.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2조, 제247조 제1항,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대법원 2018카기267), 대법원은 2018. 11. 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심리불속행 재항고기각 결정을 하고, 같은 날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2018. 10. 31. 재항고이유보충서를 제출하고 2018. 11. 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의 기간(상고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이 지나는 것에 급급하여 위 신청 다음날인 2018. 11. 2. 심리불속행 재항고기각 결정을 하였는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 11. 3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들이 제기한 재항고에 대한 결정은 이미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형벌에 관한 조항이 아니어서 이 사건에서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확정된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5. 2. 26. 2013헌마574등 참조). 다만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권리 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3. 9. 26. 2011헌마398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과 판결이유 기재의 생략을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합헌으로 판시한 바 있으므로(헌재 1997. 10. 30. 97헌바37등; 헌재 2012. 11. 29. 2012헌마388; 헌재 2012. 11. 29. 2012헌마664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져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헌재 2015. 2. 26. 2013헌마574등; 헌재 2018. 4. 3. 2018헌마298; 헌재 2018. 7. 17. 2018헌마586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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