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20-13299 , 2021. 1. 26., 기각

【재결요지】 사 건 명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0-13299 재결일자 2021. 1. 26.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7. 7. 청구인에게 한 6개월(2020. 7. 18. ~ 2021. 1. 17.)의 부정당업자 입찰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동 ○○○ 건설 지장이설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이라 한다)의 계약 상대자로서,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7. 7. 청구인에게 6개월(2020. 7. 18. ~ 2021. 1. 17.)간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공사는 내선공사가 아닌 배전지중공사이고, 청구인은 내선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라 배전지중공사를 시공한 경험이 있는 인력이 필요하여 ○○전력 주식회사(이하 ‘○○전력’이라 한다)로부터 소수의 인력을 일시적으로 지원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현장대리인이 청구인 소속 직원이고, 청구인 소속 직원 4명을 더해 공사의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청구인이 하였으므로 하도급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전력에게 하도급을 주었다고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청문조서, 불기소 결정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7. 4. 설립되어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청구인은 2017. 6. 9. 피청구인과 공사대금 117,825,400원에 2017. 6. 12. ~ 2017. 7. 26.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9. 6. 1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전기공사업법」 위반혐의를 통보하면서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의 대표이사 이○○은 2020. 4. 29. 피청구인에게 청문조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조서에는 ‘귀사는 이 사건 공사관련 계약 건에 대하여 ○○전력으로 하도급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물음에 ‘부분하도급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A●●지방검찰청 담당검사는 청구인의 대표이사 이○○ 및 청구인의 전기공사업법위반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데 해당 불기소 결정서의 주요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제2항에 따르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따르면,「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기관장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부정당업자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부정당업자가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의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다. 3)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은 6개월로 하되, 자격제한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를 ○○전력에게 하도급을 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이○○은 2020. 4. 29. 피청구에게 청문조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전력에게 하도급 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사회통념상 전기공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청구인의 대표자 이○○이 하도급의 개념을 모른 상태에서 ○○전력에게 하도급을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또한 A●●지방검찰청 담당검사의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서도 역시 청구인의 대표자 이○○이 범행을 시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번복하고 청구인이 ○○전력에게 하도급을 주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전력에게 하도급을 준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2) 한편,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서울행정법원 2007. 12. 27. 선고 2007구합41437 판결 참조), 처분 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7.9.20. 선고 2007두6946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제재한도 내에서 이루어 진 점,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경쟁의 공정성이라는 공익상의 필요가 청구인이 입게 될 손해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을 고려해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20-13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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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제76조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15조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39조

전기공사업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 참조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