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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손일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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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공갈
1
도주
# 관련법령
3 형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공2016상,262]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2013년
2.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공갈·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공갈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2007년
4.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035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장물취득·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도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자동차관리법위반 장물취득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도주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2005년
7.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165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03년
8.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316 판결
  [강도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2003.9.15.(186),1902]
   강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001년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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