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손재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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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외국환관리법위반 1 상습도박 1 특수강도 1 도박	# 관련법령 2 형법 1 외국환관리법시행령 1 외국환관리법 1 외국환거래법 1 외국환관리규정 1 민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도3337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상습도박][공2001.11.15.(142),2393]
   외국환관리법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관리규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형법

1999년

2.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63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5.1.(81),750]
   손해배상
   민법

1993년

3.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2884 판결
  [특수강도·도박][공1993.5.1.(943),1183]
   특수강도 도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