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상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5년
201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39, 2011. 4. 28.
농협협동조합법 제50조 제5항 제2호 등 위헌소원 농협협동조합법제50조제5항제2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라2, 2010. 6. 24.
경상남도 등과 대한민국 정부 등 간의 권한쟁의 경상남도등과대한민국정부등간의권한쟁의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라1, 2010. 6. 24.
부산광역시 등과 대한민국 정부 등 간의 권한쟁의 부산광역시등과대한민국정부등간의권한쟁의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2006년
8. 서울고등법원 2006. 8. 7. 선고 2006노509(분리)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민사소송법 민사조정규칙 민사조정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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