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지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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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기소유예처분취소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난민불인정처분취소 1 등록취소심결취소의소 1 업무방해 1 건물인도 1 민사소송법제455조등위헌확인 1 주거침입 1 담보취소	# 관련법령 3 상표법 3 민사소송법 2 저작권법 2 형사소송법 2 형법 1 공직선거법 1 유통산업발전법 1 가사소송법 1 저작권법 시행령 1 민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7151 판결
  [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2023하,1767]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529, 2022. 11. 22.
  민사소송법 제455조 등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455조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 대법원 2022. 11. 15.자 2022으564 결정
  [면접교섭이행명령][미간행]
   면접교섭이행명령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헌법

202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604, 2021. 8.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0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87, 2020. 8. 28., 각하
  공직선거법 제15조 등 위헌확인 등
   공직선거법제15조등위헌확인등
   공직선거법

2018년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 4. 25. 선고 2017가단1359(본소), 2018가단827(반소) 판결
  [임차보증금반환·건물인도][미간행]
   임차보증금반환 건물인도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524, 2018. 2. 22.,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7년

8. 광주고등법원 2017. 2. 16. 선고 2016노37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9.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04653 판결
  [손해배상(기)][공2016하,1352]
   손해배상
   저작권법

2015년

10. 서울고법 2015. 12. 10. 선고 2014나2023643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6상,220]
   손해배상
   유통산업발전법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령

2014년

11. 대법원 2014. 8. 14. 자 2014카담37 결정
  [담보취소][미간행]
   담보취소
   민사소송법

2013년

12. 서울행법 2013. 4. 25. 선고 2012구합32581 판결
  [난민불인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13상,486]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13.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76778 판결
  [상표권침해금지등][미간행]
   상표권침해금지
   상표법

2012년

14.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후740 판결
  [등록취소(상)][공2012하,1462]
   등록취소
   상표법

2010년

15. 특허법원 2010. 9. 10. 선고 2010허3417 판결
  [등록취소(상)심결취소의소][미간행]
   등록취소심결취소의소
   상표법

2005년

16. 특허법원 2005. 10. 28. 선고 2005허2441 판결
  [정정(특)] 확정[각공2005.12.10.(28),2045]
   정정
   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