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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상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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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임금
# 관련법령
6 민법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3.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5다254231 판결
  [재임용거부무효확인청구]〈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재산적 손해배상책임 등을 구하는 사건〉[공2021상,585]
   재임용거부무효확인청구
   민법 사립학교법

2020년
5.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사무장 병원의 개설명의인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징수 처분을 한 사례〉[공2020하,1367]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6.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두41071 판결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사건〉[공2020상,982]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

2019년
2018년
10.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8092 판결
  [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방송연기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8하,2120]
   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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