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남상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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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1 공직선거법위반 1 재판취소등 1 공직선거법제25조제2항별표1위헌확인 1 구헌법제53조등위헌소원 1 난민불인정처분취소 1 물품대금 1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1 미래한국당중앙당등록수리행위취소 1 조례안의결무효확인	# 관련법령 5 대한민국헌법 3 헌법재판소법 3 저작권법 3 형사소송법 3 민법 3 민사소송법 2 공직선거법 2 헌법 2 국가배상법 1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275, 2023. 2. 23.
  미래한국당 중앙당 등록 수리행위 취소
   미래한국당중앙당등록수리행위취소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395, 2021. 12. 2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2018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61, 2018. 8. 30., 기각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7년

4.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3두16852 판결
  [난민불인정처분취소]〈위명으로 난민신청한 사건〉[공2017상,637]
   난민불인정처분취소
   난민법 민사소송법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2016년

6.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
  [손해배상(기)][공2016상,688]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5년

7. 서울중앙지법 2015. 2. 12. 선고 2012가합54117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15상,327]
   채무부존재확인
   저작권법

2014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90, 2014. 10. 30.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5조제2항별표1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13년

9.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16602 판결
  [손해배상][공2013하,159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800, 2013. 6.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1.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3하,1276]
   공직선거법위반
   헌법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6972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70, 2013. 3. 21.
  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
   구헌법제53조등위헌소원
   군법회의법 대한민국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