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지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무법인 지율"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5년
2.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7868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5하,1781] 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2014년
3.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두4051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14. 10. 17. 선고 2012나4161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59, 2014. 2. 18.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8조제1항등위헌확인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2013년
2009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