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홍선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6년

1.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19 판결
  [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2017상,54]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201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31, 2010. 2. 25.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ㆍ건축법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민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3.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두1368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99년

4.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363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0.1.15.(98),15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5.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7다493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12.1.(95),239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7년

6.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298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9.15.(42),266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7.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60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1997.9.15.(42),27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법

1993년

8.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1497 판결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집41(2)특,605;공1993.10.1.(953),2434]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