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송달룡,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1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31, 2010. 2. 25.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ㆍ건축법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민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46, 2009. 10. 29.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47조의2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2008년
4. 서울고등법원 2008. 5. 2. 선고 2006나57522,2006나57539(병합),2006나57546(병합),2006나57553(병합)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등][미간행] 임대차보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06년
2002년
6.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6760, 6777 판결
[특허권전용실시권등록절차이행·특허권설정등록말소이행][공2002.11.15.(166),2516] 특허권전용실시권등록절차이행 특허권설정등록말소이행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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