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남성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1년

1. 서울고법 2021. 12. 10. 선고 2020나2039878 판결
  [매매대금반환] 확정[각공2022상,337]
   매매대금반환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 대법원 2021. 7. 15.자 2020으547 결정
  [임의후견감독인의선임][공2021하,1488]
   임의후견감독인의선임
   민법

202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149, 2020. 4. 23., 각하
  직사살수행위 위헌확인 등
   직사살수행위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61, 2018. 8. 30., 기각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60, 2018. 3. 29.,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초/중등교육법제29조제2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87, 2018. 3. 29., 기각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7조제1항위헌확인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시험법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95, 2015. 4. 30.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보안법제7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68, 2015. 2. 26.
  군인사법 제10조 제1항 위헌소원
   군인사법제10조제1항위헌소원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