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서중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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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2 구상금 2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 2 구헌법제53조등위헌소원 2 기소유예처분취소 1 식품위생법위반 1 재판취소등 1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1 국가보안법제7조제1항등위헌소원 1 직사살수행위위헌확인등	# 관련법령 14 대한민국헌법 10 헌법재판소법 7 형사소송법 7 민사소송법 5 형법 4 국가배상법 4 민법 3 헌법 2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2 계엄법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76307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상,14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149, 2020. 4. 23., 각하
  직사살수행위 위헌확인 등
   직사살수행위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53, 2019. 12. 27., 각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
   일본군위안부문제합의발표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59, 2019. 12. 27., 각하
  대통령기록물 이관 등 위헌확인
   대통령기록물이관등위헌확인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5. 서울고등법원 2019. 9. 18. 선고 2019나201686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2018년

7. 대법원 2018. 12. 13. 자 2015모2381 결정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미간행]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계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6329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약사법위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공2019상,223]
   식품위생법위반 약사법위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80, 2018. 8. 30., 위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등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제18조제2항위헌소원등
   계엄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61, 2018. 8. 30., 기각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다202299 판결
  [구상금][공2018하,1582]
   구상금
   도로교통법 민법 민사소송법

12. 대법원 2018. 5. 2. 자 2015모3243 결정
  [재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공2018상,1111]
   재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60, 2018. 3. 29.,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초/중등교육법제29조제2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14. 서울고법 2017. 8. 25. 선고 2017나2015421 판결
  [종원지위확인] 상고[각공2017하,682]
   종원지위확인
   민법 헌법

2016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80, 2016. 12. 29.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기소유예처분취소등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2015년

16. 서울고등법원 2015. 12. 3. 선고 2015나203735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95, 2015. 4. 30.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보안법제7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4년

18. 광주고등법원 2014. 10. 22. 선고 2014나1154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14. 7. 17. 선고 2013나2016228 판결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미간행]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
   민사소송법 특허법

2013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01, 2013. 9. 2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위헌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24조제5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18. 선고 2012가합501788 판결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미간행]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
   특허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70, 2013. 3. 21.
  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
   구헌법제53조등위헌소원
   군법회의법 대한민국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바97, 2010. 3. 9.
  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
   구헌법제53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2009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257, 2009. 10. 29.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헌확인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제8조의2위헌확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08년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19, 2008. 12.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121, 2008. 4.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