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설창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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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9 국가보안법위반 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4 손해배상 4 일반교통방해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2 준항고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2 강제집행면탈 2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2 사기	# 관련법령 14 형사소송법 11 국가보안법 11 형법 8 대한민국헌법 6 헌법재판소법 5 헌법 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3 국가배상법 3 민법 2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법 2022. 9. 29. 선고 2022나2007332, 200734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구상금] 확정[각공2023상,52]
   채무부존재확인 구상금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53, 2022. 7. 21.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후문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90조제1항후문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3.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5도1156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9년

4.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다236196 판결
  [손해배상(기)][공2019상,442]
   손해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018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80, 2018. 8. 30., 위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등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제18조제2항위헌소원등
   계엄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61, 2018. 8. 30., 기각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91, 2018. 6. 28.,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 등 위헌확인
   통신비밀보호법제2조제11호바목등위헌확인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8. 대법원 2015. 10. 15. 자 2013모1969 결정
  [준항고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미간행]
   준항고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9. 대법원 2015. 10. 15. 자 2013모1970 결정
  [준항고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미간행]
   준항고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54, 2015. 9. 2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4나6014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95, 2015. 4. 30.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보안법제7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4년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3. 선고 2011가단44974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사839, 2014. 8. 28.
  집행정지가처분신청
   집행정지가처분신청

2013년

15.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09다5127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형법

16.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업무방해·범인도피][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범인도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17.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도1554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487, 2012. 6. 19.
  압수·수색영장 발부 위헌확인
   압수/수색영장발부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19.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도635 판결
  [사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공2012상,1021]
   사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형법

2011년

20. 의정부지방법원 2011. 12. 16. 선고 2011노858 판결
  [사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미간행]
   사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1.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10하,169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10. 1. 13. 선고 2009노2229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3.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21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09하,1579]
   국가보안법위반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사소송법

24.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32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사25, 2008. 12.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사1060, 2008. 12.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32, 2008. 12. 26.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등위헌확인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제3조제4항등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지방자치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422, 2008. 12. 26.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등위헌확인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제3조제4항등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지방자치법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27. 선고 2007노404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30. 춘천지법 2007. 9. 13. 선고 2005구합706 판결
  [불합격처분취소] 항소[각공2007하,2568]
   불합격처분취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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